사설-司正 남용하면 副作用 부른다

공직사회에 또 한번 사정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모양이다. 정부사정당국자는 최근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에 공직자들이 참여했다는 첩보가 있는데다 의보개혁 실패에 따른 보건복지부 직원문책설 여파로 복지부 직원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를 조기에 조치않으면 자칫 집권후반기 누수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강력한 감찰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선 안되고 공무원이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직사정이 너무 남발되면 그 효과가 격감되는건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냉소주의를 부르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 환기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도 따지고 보면 의료개혁의 실패원인이 근원적으로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나 여당의 정책입안자등에 의해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졌기에 그 1차적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 직원들만 문책하겠다니 그들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다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박지원 정책수석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해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특감과정에서 이미 이런 사정은 충분히 전달됐을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게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복지부직원들의 토로에도 동정이 가는 대목이 아닌가. 또 야당의 국가혁신위에 공직자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국립대교수의 경우는 정치활동이 어느정도 허용된 만큼 자칫 자유로운 활동 방해라는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고 설사 공무원신분이라 해도 제재이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현 집권층은 칼부터 들이댈게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질 '정치'가 필요한게 아닐까 싶다.

게다가 여권대권주자들에게 줄대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우선 대권주자들이 너무 설치지 않게 수뇌부의 정치력부터 요구되는 대목이 아닌가. 또 정치인들의 낙하산인사는 누가 한건가. 지도부가 솔선수범하고 공직자를 정치하든지 나무라야 영(令)이 서는 법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공직사회는 몇차례의 구조조정에다 그동안 수없는 사정칼날앞에 파김치가 돼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쥐도 달아날 구멍을 보고 쫓으라 했다. '사정(司正)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날때도 됐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