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일제 감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감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줄서기를 시도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하다고 보고 총리실, 감사원 등이 중심이 돼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착수했다.

정부는 감찰 결과 이들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일부 공직자들이 여야 대권주자들에 줄을 대고 정책자문을 해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총리실과 감사원 등이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에 일부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명단 확인작업과 함께 참여 경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19일 정부의 공직기강 감찰의 배경과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내 국가혁신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한 내사설에 대해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이 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권 줄대기에 열을 올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공직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