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업하기 여전히 힘들어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실효성보다는 국민의 정서나 명분에 따라 기업규제를 결정하는가하면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의 경제 월간지인 '포브스'의 나라별 기업여건 조사결과 한국은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해 대만.말레이시아.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창업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영국의 0.6%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고 창업 소요기간은 46일로 호주 3일의 15배나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여신회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비공식적 압력을 동원하는가 하면 부채비율 200% 도입, 빅딜 유도 등 경영기조를 바꿀만한 정책을 경제적 기준이 아닌 정.재계 합의형식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부채비율 축소와 구조조정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열사 출자를 확대하자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1년만에 부활했다면서 이는 실효성보다는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외이사로 활동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사외이사제도를 시행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사외이사 수를 전체의 50%로 의무화한 것도 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