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의약분업 유감

예로부터 성현들은 '예'를 숭상하고 효제와 신의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는 신의야말로 으뜸가는 덕목이라 하겠다. 벗과 벗 사이, 이웃 사이, 사회 모든 계층간, 정부와 국민사이에 신의는 최고선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국민건강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야기해 무엇하랴.

요즈음 의료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자못 심각하다. 정부는 정확한 분석과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강행, 그로부터 결과된 재정파탄을 매스컴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의료인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진자 조회나 포상제도를 도입해 의료인들의 부정행위를 들추어내고, 그도 모자라 의료법을 개정.강화해 의료인들의 목을 조이려고 하고 있으니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불쾌감 이상이다. 빈약한 의보재정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급여확대와 선심행정으로 적자재정이 유발되었는데 과다한 수가인상과 의료인의 부정행위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근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무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고 정작 정책 입안자나 집행한 정부 고위인사, 정치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면 그들과 시민단체들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극소수 비양심적인 의료인 때문에 절대다수의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각 의료단체들은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실추된 이미지 개선과 신뢰구축에 힘쓰고 있다. 의료인의 궁색한 입장을 옹호하거나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단체, 국민과 의약계간 신의에 바탕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직(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