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공개비판

검찰의 감찰 활동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렸다. 부산 금정경찰서 차재복 경사는 25일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올리 '백만 경찰가족 여러분'이란 글을 통해 검찰의 직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난 22일 현지 검찰이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면서 서류 감찰까지 실시하자 해당 경찰서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한 뒤 나온 것이다.

차 경사는 "검찰이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면서 경찰관을 자기 부하인 양 부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마음에 안들면 유치장 감찰이란 명목으로 난리를 피우고 경찰서 서류 전체를 조사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에 그치고 또 책임이 따르지만 검사 지휘에는 권한만 있다. 우리 검찰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고 주장했다.

차 경사는 "당당하고 깨끗한 경찰로 자랑스런 아빠.엄마가 되자"며, "부정부패 추방연합의 검찰개혁 서명 운동에 전국 경찰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체성 있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감찰 반발을 불렀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감찰이 기본인 검찰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