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미국 정부가 서둘러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신속협상처리권한(FAST TRACK)을 주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몬태나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패스트 트랙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미국과 정치·상업 부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패스트 트랙 권한을 주도록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들 세 나라는 시장개방원칙, 환경문제, 노동권 보호 등과 관련된 가치를 미국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보커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쇠고기수입관세가 높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현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에게 패스트 트랙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측의 반대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견제가 있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