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호남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침내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를 포함, 부산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등 8개 시도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에 반발, 이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지방 소외'라는 공통분모를 대외에 공식 선언한 것이다. 특히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 광역의회 의장단 회의(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서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우려함으로써 이 문제가 영호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방 전체 초미의 관심사임이 입증됐다.

수도권의 경제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피할수 없는 이 시대의 명제(命題)다.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살기 힘든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분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마당에 수도권의 공장부지를 푸는 적극적 경제정책까지 도입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지난 70년대 개발연대의 논리인 '규모의 경제' 가 이제 '규모의 불경제' 로 불거지면서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집중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지방정부도 힘의 논리만 앞세워 무작정 수도권 개발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유인책을 찾는 자기반성도 동반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 부산에 본사를 두고 경남 김해, 양산에 공장을 둔 업체가 본사를 아예 공장이 있는 김해, 양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김해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본사와 공장이 단일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에는 자금 지원은 물론 산·학·연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의 전면에 서있다는 책임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