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법정관리기업 정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질서 교란 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관리.화의기업 수가 5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해 정상기업의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가려 해당 기업은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이 대부분 정리되고 35개만 남아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대우 계열사들"이라며 "대우조선과 건설이 연내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의 5+3 원칙은 견지하되 설비투자와 수출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금리문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쟁국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세조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