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日 등 철강제품 미, 긴급수입 제한 검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실무위원회 위원 9명에게 교육 개혁안 지지를 당부하며 철강 문제에도 언급, 통상법 제201조(세이프가드) 발동 방침을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상원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철강업계의 실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철강 경기의 타격이 우려되고있어 ITC에 대해 201조에 따른 전면적인 수입 물량 조사를 실시, 국내 산업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201조 발동에 따른 외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자신의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려면 ITC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수입품에 따른 피해가 확인될 경우 ITC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부시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수입 물량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철강 수출국들은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