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특허권 부여 검토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무역협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허관련 법률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국립대학은 직접 특허권을 갖고 사업화가 가능한데다 수익금을 학교, 연구실, 발명자간에 고루 배분하고 있어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