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골프장 추진 행정 난맥

대구시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관련 주무부서를 제치고 엉뚱한 곳에 업무추진을 맡기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지역 골프장 건설사업을 경제산업국에 일임, 이 사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롯데측과의 협상에 전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은 물론 추진상황 등 관련정보도 독점케 하고 있다.

최근 시가 후보지로 선정한 달성군내 3군데에 대한 법적 하자 논란에서도 경제산업국 이외의 부서는 무엇이 문제로 제기됐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롯데측이 후보지 2군데가 농지법, 산림법 등에 저촉돼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없는 곳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경제산업국이 나서 관련 법규를 따져봤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정작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등은 골프장 건설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그 부작용으로 두 부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체육진흥과는 초기입안단계에서 제외된 만큼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와야 다룰 수 있겠다는 입장이며, 도시계획과는 체육진흥과가 관련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등이 차례로 나서 관련 업무를 검토 처리해줘야 한다.

실례로 사업을 쉽게 하려면 부지매입을 위한 강제수용 결정이 가능하게끔 골프장을 운동시설로 결정,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나으며 이를 위해선 체육진흥과와 도시계획과가 적극 추진해줘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사전 협조체계가 전혀 돼있지 않다.

시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경제산업국에 맡긴 데 대해 골프장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 직원조차 "왜 우리가 나서 이를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적잖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