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세무조사 여야 공방

25일 국회 재무위와 문광위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언론사주 검찰 고발방침은 정치 협상용"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조사팀의 국회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재경위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리 언론사주 검찰고발은 당연하다"며 "세무조사 실무자 국회 소환은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재경위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비판 언론에 대한 정치 보복극"이라며 "작은 비리를 뻥튀기 해 천문학적 세금을 추징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세청의 언론사주 6, 7명에 대한 검찰고발 방침은 정치적 협상용에 불과하다"며 "일부 언론사들이 세금 추징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는 마당에 국세청은 구체적인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화 의원은 "세무조사는 현 정권 비선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진실파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과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은 "특정 2개 언론사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30%에 가까운 1천억원의 추징금을 매긴 것은 비판언론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포석깔기"라며 "야당은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내역 발표는 국민 여론 등 상황을 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주에 대한 검찰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섭 의원은 "정부가 언론사주 검찰고발의 구체적인 내역 발표를 미룰 경우 정치 협상용이라는 의혹이 생길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론사명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광위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현 정권은 조선.중앙.동아 등 빅3 신문을 재편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무가지와 신문사 배달소년 비옷에까지 과세한 것은 언론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고흥길 의원은 "지난 18일 김한길 장관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현재 언론은 존폐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를 총괄한 지휘라인을 밝히고 과도한 세금 추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