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망

7월 임시국회가 빠르면 초순에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첨예한 입장 대립에다 정국 주도권 선점 대결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나 언론사 세무조사건 등 거의 모든 사안이 싸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순쯤 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초순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오전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7월 국회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추경안뿐 아니라 지난 28일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긴급 현안이 많다"며 "냉각기를 거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국회 소집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현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경안과 국회법 개정안,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국정조사는 검찰 기소 후 논의하겠다"며 야당의 입장과 맞서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야당도 대여 공세와 방탄 국회의 필요성 때문에 7월 국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면 국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해임안 우선 처리만 약속한다면 7월 국회를 열어 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7월 국회마저 무산될 경우 민생현안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에다 체포동의안의 대상이 된 정인봉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임시국회 개최 수용'이 내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총무는 "야당이 먼저 국회 소집을 제의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회가 열릴 경우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재정 3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한 관계자는 "7월 초순을 넘길 경우 상당수 의원들의 외유 때문에 정상 개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초순국회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