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의원입법 추진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안이 재원마련 과정 등에서 지자제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데다 관련 부처들간의 이견도 심각하다며 의원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3당 의원들은 빠른 시일안에 간담회를 다시 개최,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며 의원입법 쪽으로 입장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법제정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부처의 지역개발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 재원을 중앙 정부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정부내에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간에 각 부처의 지역개발 재원을 통합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안 마련이 쉽지않을 것이란 점도 지적됐다.

간담회에선 이와 함께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 수도권 산업집중을 제한하는 쪽보다 각 지방에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