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행사비 지원마저 관행인가

민주노총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니 충격적이다. 노조의 존립목적이 노조원들의 권익보호에 있고 이의 추진은 자체 예산 편성 등 자주성 확보로 이루어져야 '어용'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1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작성했다는 회의자료는 각종 지원·항목이 다양해 노조활동의 상당부분이 외부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부수련회나 간부 교육비 명목은 물론이고 5·1절행사,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운영, 통일축구대회, 노동문화제행사비, 사무실임차료까지 포함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다. 민주노총은 평택, 안산 등 17개 지자체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원을 웃돈다니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총지원이 불순한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노조의 조직이 지방선거 등에 이용될리는 없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조짐이 있다면 사회전체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노총도 이런 시각의 교정을 위해서도 지자체에 자금지원요구는 삼가야 한다. 법적인 근거도 모호한 자금지원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퍼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껄끄러운 단체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보약을 대주는 꼴'이 아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자체 지원금을 더 타내려고 경쟁을 벌인다는 노총관계자의 말에 기가 막힌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비쳐지는 노총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노조지원이 지금까지 여과되지 않고 관행으로 상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관계기관의 감사 등 한번 없이 예산낭비성 지원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면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진다는 사실을 노총은 유념해야한다. 노조예산도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 등에 맞춰 편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