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협상

미국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공여지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키로해 미군 주거환경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1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및 훈련장은 총 96곳 7천440만평으로, 이번에 반환키로 확정된 것은 경기도 파주.동두천.포천 지역에 위치한훈련장 3곳(3천900만평)과 기지 17곳(100여만평) 등 모두 20곳이다.한미 양국은 이외에 19개 기지의 추가반환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Partnership Plan)을 우리측에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된 토지반환계획의 이면에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양측의 이해를 적정수준에서 타협하려는 시각이 깔려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선,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의 민원 해결과 도시개발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미측이 반환키로 한 공여지는 인구밀집과 도시개발 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파주.동두천.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미군기지는 도심 한가운데 또는 농지에 인접해 있는 등 환경문제 유발과 재산권 침해 등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다.80년대에는 민원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국한됐으나 90년대 후반에 들어 비정부기구(NGO)와의 연대 등 조직화됐고, 이는 한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또 이같이 반환결정을 한데는 미국으로서는 기지주변 환경오염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최근 거세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측이 군소기지들을 폐쇄, 전체 기지수를 축소하고 기지를 지역별로 대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그리고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위주로 돼있는 주한미군 전력을 첨단화하고 기동성을 높이려면 비효율적인 군소기지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신규토지 매입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미측은 4천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역에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5만평의 매입을 요구하고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기지 반환이 3만7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크레이그 퀴글리 해군소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종식 국방부 용산사업단계획과장도 "미군기지 통폐합과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합의서 작성을 위한 훈련장, 기지 및 시설, 안전지역권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지방자치단체와 신규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매입가와 함께 미군기지의 새로운 위치 등을 놓고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한미 양측이 계획한 오는 2011년까지 토지반환 문제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