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공기업 사업 조기 집행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예산과 함께 기금사업, 공기업 투자사업을 3/4분기중 조기집행키로 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기금사업과 공기업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과) 1차 회의를 열고 예산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5개 기금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하반기 집행계획을 재점검 하고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투자계획을 3/4분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 연말에 불용액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겨울철 이전에 건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기금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하반기 사업비중 70%수준인 6조2천863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IMT-2000출연금 8천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8월초까지 확정해 조기집행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금리인하와 대출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일부터 대출금리를 연 7.5%~9.0%에서 7.0%~7.5%로 인하했고 정보화촉진기금은 대출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3년미만 기업에 대한 신청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기업에 대해서도 한전의 송변전시설사업과 가스공사의 인천기지확장 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나 계속사업은 내년투자예산을 올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행자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 유도, 지방재정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해나가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