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와대 보고 대입 단계별 자유화

오는 2003년까지 교원 2만3천600명이 증원되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드는 한편 2004년까지 1천208개교가 신설되는등 교육여건 개선일정이 예정보다앞당겨지고 목표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7차교육과정 적용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수능시험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이 개선되고, 단계적으로 대학입시가 완전 자율화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당초 예정보다 많은 30개교가 선정돼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내년 9월에는 세계적으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외국대학원이 분교 등의형태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교육부는 추진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증원 등을 담은 교육여건 개선방안 △대입제도개선과 고교·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천208개교가 신설되고 1만4천494학급이 증설돼 학급당 학생수가 2000년 현재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8.0명,고교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줄어든다.이는 2004년까지 1천99개교를 신설하려던 기존 계획보다 109개교를 더 짓는 것으로, 학급당 학생수도 고교는 2004년까지 40명으로, 초중학교는 2004년까지 35명으로 줄이겠다던 당초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5천500명씩 2만2천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대폭 상향조정, 2002년에 1만1천명, 2003년에 1만2천600명 등 총 2만3천600명의 초중등교원을 2003년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학교학급 신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예정됐던 9조9천200억원보다 2조3천597억원이 많은 12조2천797억원이며, 교원증원을위한 예산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조1천640억원이다.교육개혁 추진과제 가운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2005년까지 7차교육과정이 완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수능시험제도 및 학생부 반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과목과 시험 실시회수 문제, 총점기준 등급제 개선방안, 일부 교과의 합·불합격제도(Pass/Fail) 도입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주고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만을 제시하는대입제도 완전 자율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