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무관세 추진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제주도전역을 비자(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자유로운 무비자 지역으로 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수출입에 따른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내외국인 자본 유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홍보.마케팅 등을 전담할 가칭 '제주도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번주중 이같은 안을 당지도부에 보고한 뒤 조만간 관련부처 장관급을 위원으로 구성될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며, 당정은 세부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특례법안을 제출, 빠르면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 의원은 23일 "제주도를 무비자.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기획단에서 최정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리비아, 이라크를 비롯한 테러지원국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국적자에 대해선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제주 중문단지 등 몇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정보기술(IT) 중심 산업단지도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논란을 빚어온 영어공용화 지역 지정과 역외 금융센터설립,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문제 등은 결론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