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비자-무관세 지정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제주도전역을 비자(입국사증)없이 출입국이 자유로운 무비자 지역으로 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수출입에 따른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성안했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내외국인 자본 유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홍보·마케팅 등을 전담할 가칭 '제주도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번주 중 이같은 안을 당지도부에 보고한 뒤 조만간 관련부처 장관급을 위원으로 구성될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며, 당정은 세부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특례법안을 제출, 빠르면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영어공용화 지역 지정과 역외 금융센터설립,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문제 등은 결론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