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노동자 연대기구 통일강령 초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등 남북 노동단체들이 구성키로 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회의(통노회)' 강령초안에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남북 노동단체들은 최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한 6.15 남북(북남)공동선언을 실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노회 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남북 노동단체들은 지난 3월 10, 11일 금강산 실무회담에서 통노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지난 18, 19일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세조직 대표자 10명과 실무자 등이 참가하는 1차 통노회 대표자회의를 오는 8월15일 전후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통노회가 '연방제'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대해 석간 '내일신문'은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남측 정부가 연합제를 주장하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2개의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고 있는 만큼 강령 초안 내용은 연방제로도 연합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