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 푸는 경기부양은 부적절

정부가 다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거론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경 예산 5조1천억원과 예산 미집행분 5조원 등 10조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 낙관론을 펴온 정부가 이렇게 부양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져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어 성장의 원동력마저 꺾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자칫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얼어붙은 상태에서성급한 지출확대는 물가만 자극할 뿐 그 효과가 극히 의문스럽다. 구조개혁 없이 지난 10년간 110조엔을 투입한 일본이 경기를 살리지 못한 경우를 반면교사로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진작책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부채비율 완화에는 상당한 탄력성이 요구된다. 부채비율 200%는정.재계 합의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64개 주채무 계열사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어 적용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은행들은 200%를 일반 기업군에도 일괄 적용, 투자를 거의 막고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창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려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비율을 250%나 300%로 완화하는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내수위주의 건설업체와 수출업체, 벤처기업에 똑같은 부채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별적용이 어렵다면 차라리 부채비율을 완전히 철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