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심행정 '눈감은' 불탈법 단속

최근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단속이 격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 선심행정이 재연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들어 무허가 건물, 유흥업소의 퇴폐.불법행위,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줄었으며,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봐주기 행정'이 늘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동구(64.1%)를 제외한 7개 구.군이 60%를 밑돌고 서구(16.2%)와 수성구(16.8%)는 20%에도못미쳤다. 특히 수성구와 북구(27.1%)의 무허 건물 정비율은 지난해 33.5%, 60.9%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무허가 건물주가 1차 시정지시, 2차 계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철거이행 강제금 징수율도 뚝 떨어졌다. 북구(10.4%), 수성구(16.6%)경우 지난해 16.6%, 27.2%보다 크게 낮아졌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감소, 남구경우 지난해 2만5천750건에서 올해 2만2천62건으로 16.7%, 서구는 2만2천923건에서 2만126건으로 13.8%가 줄었다.북구는 9.4%, 수성구는 8.3% 각각 감소했다.

식품접객업소들의 불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물렁해져, 지난해 상반기 2천447건(대구 전체)에 비해 올해는 34% 감소한 1천614건에 그쳤다. 가장무거운 행정처분인 허가취소는 지난해 686건에서 올해 272건으로, 영업정지는 645건에서 520건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눈치보기에만 급급한현실이 법 경시 풍조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