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 검토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등 민간개발택지에 짓는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소형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소형아파트 의무공급비율을 부활하되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8평이하 소형아파트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주택건설업체에 이중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