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은 도시개발 선행과제

대구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구역개편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10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자료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 자료를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기 위해선 도로와 항만 등 유형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무형의 인프라인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특히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제외된 달성군 가창면의 인근 자치구 편입문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는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으로 "도심에 위치한 중구, 서구, 남구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신개발 지역인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때문에 도심구에는 행정력이 남아도는 반면 신개발 지역에선 부족한 실정이며, 행정구역도 도심구는 좁은 반면 외곽지 구.군의 경우 지나치게 광활하며 발전잠재력도 풍부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민선 지자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는 시 전체의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각자의 역량 강화 및 발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8개 구.군별 재정규모를 보면 중구 639억원, 남구 602억원, 서구 789억원에 불과한 반면 달서구와 달성군, 수성구는 각각 1천397억원, 1천278억원, 1천277억원으로 남구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북구는 1천107억원, 동구는 1천79억원이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경우 중구가 129명인 반면 달서구는 722명이고 수성구와 북구도 각각 590명, 505명이나 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구.군별 면적에서도 중구는 7.08㎢으로 182.36㎢인 동구의 25분의 1이고 427.03㎢인 달성군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과 관련,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구.군간 균형발전을 통한 시 전체의 경쟁력 강화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조정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가창면의 인접 구 편입문제에 대해선 "주민들간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달성군의 대단위 택지개발 및 공단 조성 등 발전상황과 가창면의 도시화 진전도를 고려, 인근 자치구로의 편입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