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초점은 특권 축소에 한나라 혁신위 회의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의 정치발전분과위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 개혁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분과위는 이날 회의 결과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내달 1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 이회창 총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선 모대학 교수가 발제한 '정부 개혁의 반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문은 5대 핵심 의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집권에 따른 특권을 축소 혹은 합리화하는 개혁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으로의 권한집중 완화와 조선왕조의 경연과 간언 기능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즉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위원회를 축소하는 한편 비서실은 거시적인 국정기획과 통치행위의 보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취임도 제한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지역편중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시정하는 등 적재적소의 탕평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특수기관의 제어 및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