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향후 정국운영 구상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3일 오후 국회본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2여 공조 파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여 공조가 파기되면 민주당은 소수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정치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김 대통령의 선택은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념과 정체성에서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상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운데다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어느 것도 마음먹은대로 할 수 없는 이상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정치를 통해 소수여당의 한계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남북화해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로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국정운영 방식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명분의 정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회라는 장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야당의 선택적 협조를 얻는 선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온 햇볕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제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판이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같은 일련의 정국운영방식의 변화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정개개편.

임 장관 사퇴문제로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내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분명히 나타난 만큼 이를 축으로 진보 대 보수 구도의 새판짜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정계개편 주체세력으로서 집권여당의 힘이 너무 약해졌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김 대통령이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실을 극복할 묘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