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10년 우리농업 어디로 가고 있나

축산경쟁력 강화 대책UR로 축산물 시장도 열렸다. 만 4년 전(1997년 7월)에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로 대부분 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래, 올 1월1일부터는 살아 있는 소까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지난 4월에는 호주산 생우 수입 파동이 불거졌었다.시장 개방에 맞춰 정부는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운 뒤 1998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입했다. 그 후 2004년까지는 또 4조5천억원을 들이고 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단지 조성, 축산계열화 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가축 개량사업 등이 그것.

한우 경쟁력 강화 노력도 대단해 다산·거세 장려금을 지급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우수등급 출하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브랜드육을 육성하기도 한다. 각종 지원 방안 발표만도 1995년 이래 무려 6차례. 전업농 육성, 규모화 사업 등 정책에 힘입어 기업형 한우농가가 생기기도 했다. 전국 최대 한우 지역인 경북 경우 1993년에는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없었으나 1994년 52농가(6천800여마리), 2000년 181농가(2만9천800마리), 올 6월 203호(3만4천300여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돼지 사육 형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1천마리 이상 농가가 1993년엔 68호(14만여마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38호(69만5천여마리)에 이르렀다. 그 중 5천마리 이상 농가도 4농가(2만6천여마리)에서 23농가(17만3천여마리)로 늘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수입고기들의 시장 잠식률이 높아지고, 특히 중국이 올해 중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