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대비, 수매가 동결 증산 포기

정부가 지난해까지 유지하던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 수매가를 동결하는등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농정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 한갑수장관은 4일 전국 시.도부시장과 부지사 회의를 통해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발표는 UR협상에 의해 국내 농업관련 보조(AMS)를 2004년까지 13.3%를 줄일 수 밖에 없고 2004년이후 쌀개방에 대비, 고육책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보조 대부분인 1조5천억정도가수매제도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쌀증산 대신 품질위주 정책을 펴고 고품질 쌀생산 재배면적을 현재 20%선에서 2005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약정 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재고 누적을 대비,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 감산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휴경지 경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기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정수매제가 철폐될 경우 농가소득의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쌀농사 포기가 적잖을 것으로 보여 영농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쌀농사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쉽잖은데다 이번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농정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경북도청의 한 농정관계자는 "품질위주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며 갑작스런 증산정책 포기는 농민혼란을 가중시키며 농정의 불신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 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달 쌀재고 누적과 관련, 값 안정정책을 발표하며 "지난해부터 전체재고 늘었지만 과거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과거 냉해등 흉작으로 생산량과 재고가 급격히 감소, 위기를 겪었다"며 쌀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농업경영회등 농민단체들은 성명 등을 통해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농촌 현실 등을 감안않고 중장기적 쌀수급 전망없이 단기적으로 발표한 졸속대책"이라 일제히 비난했다.

한농 경북연합회 관계자도 "정부의 대북 지원 등과 같은 효과적인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검토 없이 쌀증산 정책을 갑작스럽게 포기하는 것은 식량안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발표는 졸속"이라 비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