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3조, 팽창예산 논란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추경예산포함)보다 7% 정도 늘어난 112조~113조원으로 잠정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0조2천억원에 비해 12% 이상 늘어난 것으로 IMF 직후인 99년 예산증가율 17.3%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부들어 가장 높아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재정의 경기진작기능도 하면서 미래대비투자와 복지내실화에 역점을 뒀다"며 "건강보험 40% 국고보조와 임대주택 10만호 추가건설 등 사회복지확충과 서민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기조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국채발행규모는 올해의 2조4천억원에 비해 줄어든 2조원 정도로 줄이고 조세부담율은 작년의 22%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예산안은 당정협의와 시도지사협의회를 거친 후 9월말께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