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작 통계로 국정 펼치다니...

정부산하기관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부풀려진 취업자수를 바탕으로 각종 고용정책도 수립했다고 하니 정부통계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국가정책의 부실까지 거론할 지경이고 보면 갈데까지 간 정부라는 질책마저 받을만하다.

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고용안정센터 22개소를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 취업자 통계를 최고 79%선까지 부풀려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자 통계는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실업률과 취업률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률 추계는 엉터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우리는 이런 조직적인 조작이 여태까지 자행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단순하게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런 가증스러운 행태가 계속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겉치레 감사에 그쳐 이를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표본을 보는 듯한 통계 조작 관련자들을 형사고발까지 병행해도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취업률과 실업률 등 정부통계 전반에 걸친 재점검도 필요한 일이다. 지금도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통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공신력 있다는 통계수치가 국민들의 '체감지수'와 차이가 있음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실업률 집계 기법도 개선해야 한다. 실업자 조사 범위에 구직의사가 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로 한정지우고 있다. 아예 구직여건이 나빠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지금의 통계 기법은 일종의 국민 기만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를 누가 믿을 것인가. 취업자수가 줄었는데도 실업률이 되레 떨어지는 웃지못할 지난 7월의 실업통계를 단순한 일로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되풀이 되는 한 올바른 국정수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