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수회담 쇼로 끝나선 안된다

지난 8.15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화답을 한 것은 꼬여만 가고 있는 현 정치.경제.사회 등에 걸친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치형태가 후진적인 보스형 구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영수회담은 경제현황.대북정책.교육정책.의료정책.언론사 세무조사 등 제반문제에 있어 여야 간의 견해차는 물론 정부와 국민과도 현격한 견해차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현격한 여야 그리고 국민과의 견해차를 두고는 국정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를 한번으로 완전하게는 안되겠지만 서로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은 우리나라에 정치가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원론적 민주정치 였다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투쟁적 정치였다. 그러므로 여당은 정국이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겠다'고 하는 홍위병식 발상으로 국민을 불안케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야당은 원인이야 어떻든 지금까지처럼 투쟁일변도식 정치를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서도 안된다.

더욱이 우려하는 것은 나라가 어렵자 여야 모두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영수회담이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지금까지의 영수회담이 대체로 그러한 양상을 보였었다.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실무회담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알찬 영수회담이 되게끔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녕 그렇게 진행 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영수회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적했지만 영수회담으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진적 정치형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정치.관료 개혁 없이는 한국은 또한 번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국내외의 견해에 답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오기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