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고소공화국 오명까지

한국이 '고소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건 우리사회의 불신풍조가 그만큼 심각한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사회로 가야하는 우리현실을 놓고 볼때 이는 '경제질서'마저 유린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나라장래가 걱정이다.

대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고소사건이 매년 20%씩 증가해왔고 99년엔 약59만명이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같은해 이웃 일본의 1만3천여명보다 무려 53배가 많은 것이고 인구 수를 감안하면 무려 126배나 된다고 한다. 국력이 일본에 비해 뒤지는게 현실이지만 고소건수는 '해도 너무 했다'할 정도로 지나치다.

특히 대구가 한때 지방도시중 가장 고소건수가 많아 '남의 말을 좋게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는 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건 우리사회의 질서가 그만큼 뒤떨어졌다는것이고 소송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증거다. 또 순리와 사회정의가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고질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신풍조 속에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깔려 있다는 걸 감안할 때 결국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사회병폐'가 고소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전체 고소건수중절반가량이 돈문제와 관련된 사기사건이라는 사실은 일단 고소를 제기해 구속시켜 놓고 돈을 받아 내겠다는 손쉬운 채권해결책으로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고소가 남발되면 결국 우리사회는 점점 더 살벌해지고 경색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없는 사회는 결국 붕괴하거나 폭발하고 만다. 이런 현상도 따지고보면 정치권이 걸핏하면 고소 운운(云云)하며 이전투구로 일관해온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정치'가 정도(正道)로 가야하고양식있는 '중산.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식개혁'을 통해 '순리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구축만이 그 해결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