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사업 실패 수백억 용역비 날려

대구시가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자유치를 기대하며 착수한 수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이 오랫동안 진척이 없어 수백억원을 들인 설계용역물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민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서공단~안심국도간 4차 순환도로 건설을 비롯한 9건의 도로사업이 실시설계만 이뤄진 채 재원난으로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과 성서공단~구지간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2조176억원과 1조6천258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민자유치에 실패, 각각 179억원과 88억원의 설계용역비만 날릴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대구시는 지난 97년 행정자치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원 확보책을 마련한 후에 대형사업을 추진토록 재검토 판정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또 동구 도학동 부근 8만㎡ 부지에 대구시공무원교육원 신축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 설계비와 보상비 55억원을 집행한 가운데 공사를 중단, 투자비용이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의원은 12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는 부채 비율이 높아 신규 투자 사업 추진시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따르고 있는만큼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