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전담부 설치로 발부 신중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의 대구 법원.검찰에 대한 11일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6시간에 걸친 지루한 질의에 1시간20분간의 일사천리 답변으로 보충질의 한번없이 끝났다. 의원들이 오후 8시에 예약된 비행기를 타기위해 '서면 답변'을 되뇌었기 때문.

이를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을 반복하고, 답변을 들을 생각조차 않는 이런 국감을 도대체 왜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최덕수 고법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불구속 재판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판결문 작성 간이화, 민사 장기미제 사건 과다 등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미제사건은 인력부족 등이 원인이므로 판사 결원 보충을 대법원에 건의해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박헌기 위원장 등의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의 지역은행 예치 제안에 대해 "보관금 3천억원만이라도 지역은행에 예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강완구 대구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가정지원을 개원하며 보관금 취급업무를 지역은행에 맡겼다"면서 "그러나 본원 자금이 순수 지역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관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엄정한 영장발부, 보석률 제고 지적에 대해 강 원장은 "영장전담부를 설치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검찰의 강제수사, 편의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직권보석률을 지난해보다 123% 늘렸다"고 답변했다.김진환 대구지검장은 "뇌물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해 또다른 범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검장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둔 상태"라면서 "수사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