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감수, 내수 진작

정부는 미국테러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세입전망이 악화돼더라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의 적자재정을 편성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또 미국의 테러사태가 악화될 경우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유가상승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미테러사태에 대한 경제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동전화요금인하와 공공요금의 동결 등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과 미테러사태에 대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이하로 떨어지고 일본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투자촉진, 재정지출확대와 물가안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출지원강화를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복대상국가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사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예산안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융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기둔화로 세입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적자재정편성 등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건설공사의 동절기 이전 사업추진 완료 등을 독려하는 등 불용과 이월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국제 원유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와 특소세 등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와 최고가격제등을 시행하는등 국내석유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주거생활안정과 건설경기진작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금년중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한 현금 등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는 등 자금경색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금리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 권오규 차관보는 13일 "3단계 비상경제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10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