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개 보험약가 6.15% 인하

내달중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6.15% 내린다.또 이동전화요금도 내달중 인하방안이 결정돼 연내에 내리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방식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등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분기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약값 실거래가 조사결과,1차로 1천743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달 평균 5.35% 인하한데 이어 2차로 큐란과 케토톱 등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내달중 평균 6.15% 인하하기로 했다.

조만간 2분기 조사결과도 분석, 대상 품목을 가려 내달중 다시 보험약가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이 이달중 완료됨에 따라 내달초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중 요금인하 폭과 시기를 확정, 연내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이달중 재도입하고 올해 짓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3만5천가구 가운데 잔여물량 3만가구에 대한 부지선정이 끝남에 따라 가급적 이달과 내달중에 앞당겨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대차인간 권리의무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조만간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해 도배와 주택관리.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