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지원 규모·내용 관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습에 대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대미 지원규모와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고려해볼 때 미국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 확실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의 공식 지원요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정부는 공식 요구에 대비, 지난 91년 걸프전 선례를 토대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규모와 관련, 정부는 일단 총 5억달러 상당의 현금·수송·군수물자를 지원했던 걸프전 당시의 규모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된 걸프전과 달리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걸프전 지원수준만 돼도 상당한 것"이라고 말했다.지원내용에선 △의료 △수송 △공병 등 전투병과가 아닌 제한적인 후방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전 때도 정부는 C-130 수송기 5대와 150여명의 의료지원단 및 공병단을 파견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전투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특히 아프간은 산악지역이 많아 테러 지원세력이 게릴라전을 펼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베트남전쟁 때처럼 우방들에 전투병 지원 압력을 가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상 미국측이 특수부대 참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투병을 지원하면 우리나라도 아랍 근본주의자들의 직접적인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석유 등 주요 에너지를 아랍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각오해야 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참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걸프전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낮아짐에 따라 미국이 아프간 군사작전에 주한미군의 일부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이동배치가 기정사실화할 경우 힘의 공백을 최소화하거나 메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