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전 따른 경제대책 시나리오

정부가 미국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을 3단계로 나눠 만들기로 함에 따라 단계별로 어떤 수단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릴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단기적인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줄기를 잡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단계별 동원 수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번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시나리오 대책

정부가 상정한 1단계는 미국 대응이 국지적이고 파급영향도 단기에 그치는 경우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되고 전쟁이 수주내 종료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는만큼 이미 예정돼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밝힌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2조원 증액과 올해 기정예산의 불용·이월 최소화, 내년도 예산안 투·융자 사업 확대, 공공요금인상 억제 방안 등이 1단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시나리오 대책

2단계는 미국 대응이 국지적이지만 파급영향은 장기간에 걸치게 될 경우다. 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 등 일부 주변국에도 공격을 확대하지만 그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경우 국채발행 등의 형식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콜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유가급등에 대응, 유가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 시나리오 대책

3단계는 미국 대응이 전면적이고 파급영향이 장기간일 경우다. 이는 미국의 공격이 아랍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1년 이상 전쟁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는 준(準)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급등과 이에 따른 사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정부 비축유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내부적으로 구상중인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이미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