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지원 이상될 듯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조치에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전달하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과 '국제적 연합 참여' 등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보복공격이 단행될 경우 우리 정부가 택할 대미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 전투병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선 요청받은 바 없으며, 따라서 지원수위도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이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메시지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미국측의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지원 선례에 비춰 이번에도 전투병력 파견보다는 비전투요원 참전과 비용지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걸프전 당시 우리는 전쟁비용 5억달러, C-130 수송기 5대, 154명의 의료지원단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의 규정으로 미뤄볼 때 '상당한 수위'의 대미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조약에는 한미 양국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양국이 협의해 적절한 수단으로 공동방위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제적 연합에 참여(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alition)'는 다국적군이 구성될 경우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있다.

한 당국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는 상태이나 미국이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의 경우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인도주의 지원'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투병력 파견에 대해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요청내용, 국제사회의 동향, 국회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검토해 대미 지원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