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관세청.조달청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대구공항의 국제공항 정식 개항 문제, 불법 무기류.마약 밀수와 외화 밀반출 급증, 특정지역 업체 특혜 의혹 등을집중적으로 다뤘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대구공항이 지난 5월이후 신청사 개관과 국제노선 확대로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에 비해 8배이상 늘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현상이빚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으로 정식 개항 지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조달청이 공사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98년 이후 올 7월까지 9차례나 변경하면서 대형공사를 충남.전남.광주의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며 "공사 1건당 낙찰액이 충남 60억원, 전남 51억원, 광주 49억원인데 반해 경북 25억원, 대구 23억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전국 28개 세관마다 농산물과 의류 등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우범기준이 달라 99년 이후 편법으로 우회 통관된 화물이 2만863건에 이른다"며 "대구의 경우 99년 121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서정화.정의화 의원은 "조달청의 지난 3월부터 5개월동안 시설공사의 평균 낙찰제 낙찰률이 50.1%에 불과, 업체들간 덤핑수주 경쟁속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올들어 7월까지 마약밀수 적발 금액이 1천34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99년 이후 세관의 허술한 보안체계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권총과 공기총, 가스총 등 총기류 45정과 실탄 1만1천810개 등이 우편물과 이사화물 등을 통해 밀반입되다 적발됐다"며 따졌다. 또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파동이 일어날 경우 선진국의 비축물자는 60일~3년분인 반면 국내는 겨우 10일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무역 거래로 가장하거나 채권 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가 410건, 2조49억원이 적발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54%가 급증한 수치로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명목의 개인 불법 반출이 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