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내달 5일부터 유료

교통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지 및 장애인정 기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10명 중 9명(89.4%)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0년 85.0%, 95년 88.1%에 비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이상이 장애인의 70%를 넘고, 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70%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등 사고로 장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수도 해마다 큰 폭 증가, 대구시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6월말 현재 5만2천600여명으로 지난 95년 1만4천300여명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인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리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3.09%에 불과, 미국 20.6%, 호주 18%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장애 유형인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에 뇌병변, 발달(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가지를 추가했지만 일시적 장애, 알코올 등 약물중독, AIDS, 홈리스 등도 장애로 인정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범위가 턱없이 좁다는 것.

또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국내 실업률의 6배가 넘는 장애인 실업률(28.4%)을 낮추기 위한 장애인 고용 안정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규 대구미래대 재활공학과 교수는 "최근 등록 장애인이 늘고 산업화 및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에 따른 장애인 증가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며 "청소년기에서부터 장애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등 예방가능한 사고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현실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