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조 첫 돌파

내년에 정부가 걷는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또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내년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1조7천490억원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재정경제부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2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올해 세수 전망치 96조9천163억원보다 7.5% 늘어난 104조1천801억원의 세금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잡았다.세입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 8% 안팎보다 낮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1.9%로 예상됐다.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94조3천196억원으로 올해보다 7.9%(6조8천976억원), 특별회계는 9조8천605억원으로 3.9%(3천662억원)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일반회계에서 내국세는 경제 성장과 신용카드 양성화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11.3% 늘어난 78조3천763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구체적으로 소득세는 20조2천439억원으로 11.3%, 부가가치세는 32조232억원으로 16.4%, 특별소비세는 4조3천282억원으로 21.3%, 증권거래세는 2조3천115억원으로 30.8%가 각각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법인세는 16조2천875억원으로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과표 양성화와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 등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의 부진으로 올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