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다운 특검이 돼야

여야가 G&G그룹 이용호 회장의 금융비리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의혹을 규명키로 합의했다. 날마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다 들끓는 여론을 감안할때 여권 핵심부가 모처럼 특검제를 수용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조처다. 사실 여당으로선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국회의 주도권이 한나라-자민련의 야당쪽으로 넘어간 현시점에 끝까지 특검제반대를 밀고 나갈래야 나갈수가 없게됐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동생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계속 특검제를 반대하고 기존의 특별감찰본부의 진상 조사반을 고집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그럴바에야 "특검제를 받아들이는게 낫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이처럼 여권 핵심부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나선만큼 이번 여야의 특검제 합의가 권력형 부패 척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다. 여당이 특검제를 밀고 나오는 거대야당의 예봉을 피하고자 합의를 해놓긴 했지만 특검제 실시를 위한 시행안에 있어서는 야당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특검제가 시행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특별검사추천 주체는 국회가 돼야하며 또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해야 하며 60일내외의 한시활동을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다.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상충되는만큼 모처럼 특검제 도입에 합의하고도 정치공방으로 시종하다 자칫 특검제가 '김빠진 맥주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번 옷로비사건때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유야무야되다시피했던 특별검사활동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만큼은 여야를 떠나고 당리당략을 떠나 그야말로 권력형 부패척결의 정도(正道)를 겨냥한 특검이기를 기대한다. 권력형 비리척결은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업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