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국채 이자 10조 육박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점점 불어나 전체 재정의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자금 이자는 지난 98년 1조3천245억원에서 99년 3조9천803억원, 작년 5조5천912억원, 올해 예산상 6조5천323억원, 내년 예산상 7조7천27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채이자도 98년 1천28억원에서 99년 1조3천92억원, 작년 1조8천630억원, 올 예산상 2조440억원으로 늘었다가 내년 예산에는 1조9천986억원으로 다소 줄게 됐다.국채이자 감소는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2조4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줄인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국채발행 등을 추진할 경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적자금이자와 국채이자를 포함한 액수는 9조7천265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8.6%를 넘게 됐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차환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부담만 해도 만만찮아 재정운용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