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예산 善心요소 많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12.3% 증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팽창'이라는 비용을 안고 있는 만큼 과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제불안 요인이 급증하고있는 마당에 2003년 재정건전화를 포기하지 않고 경기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고충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공적자금·국채이자 부담이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수출지원, 벤처산업 등에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8.6%나 늘렸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낮은 복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경제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같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같은 복지비용 증대로 인해 국민부담률이 27%로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과연 '복지'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정도로 기반이 튼튼한지는 의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직장의보 보조금 등에 쏟아붓는 자금은 이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 베풀기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9.9%나 늘려 1인당 봉급을 6.7%나 올린 것도 문제다. 실질임금 감소에다 실업 증가, 취업난 등 기본생활 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정부는 아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는 공무원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기위한 단계적 작업이라고 하니 급여를 중소기업 수준에 맞추지 않고 중견기업에 맞추는 논리적 준거(準據)는 무엇인가. 재정규모는 커지는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나 되며 최근 3년새 39%나 늘었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그동안 시행해온 공직 구조조정에 대한 결말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예산은 국민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쓰임새가 늘어날수록 정부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