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인하 공청회

정부통신부 주관으로 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사업자측 대표들은 요금인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서울YMCA의 김종남 국장은 "이동통신 요금은 작년 4월 조정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기본료와 통화료를 모두 함께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의 박원석 국장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이후 사업자들이 흑자를 내는 것을 보면 누적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누적적자를 이유로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누적적자를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실장도 "물가당국이 발표한대로 올해안에 10% 이상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요금인하 불가'를 주장하면서도 KTF와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겨냥, 비대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SK텔레콤의 조신 상무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지 정치적 압력이나 토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술진보와 원가변화가 많은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작년 한해 원가보상률이 122%인것 만으로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KTF의 오석근 상무는 "KTF와 LG텔레콤의 누적적자는 각각 1조2천억원, 8천억원으로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가 총 2조억원에 달한다"면서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가 10%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연간 3천억원의 수익이 감소, 5년간 2조원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LG텔레콤의 임병용 상무는 "요금인하에 앞서 요금인하 여력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비대칭 규제 방식의) 유효경쟁 방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계의 패널리스트인 경희대 강변민 교수는 "요금조정은 산업적 측면과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 전영섭 교수는 "선택요금제 확충 방안을 광범위하게 도입, 요금인하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