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2% 한시 인하 검토

정부는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균형재정과 경기회복 등 2가지 목표 중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키로 한 것은 미국 등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 회복시기가 내년 2.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오는 2003년부터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대폭 인하를 통해 5조6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 규모는 7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돼 법인세 인하 만으로 내년 세수가 1조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감소폭이 지나치게 크며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이 경기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인세율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