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의료분쟁 전문 감정기관 설립하자

얼마전 친구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인해 엄청난 후유증을 겪다가 병원측의 '나 몰라라' 하는 대응에 분개, 친구 가족이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아주 난감해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환자나 가족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관련 법규나 분쟁 해결방식도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환자편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은 소비자 보호원뿐이다. 그러나 소보원 역시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의료행위 재량권이 의사에게 많이 부여되고 의료정보가 병원측에 편중되어 있으며 심사도 의사편일 수밖에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정의 변론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감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이것을 대행하고 있으나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독립된 감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상대적으로 강자일 수밖에 없는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 보험에 든 게 없다면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방어차원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게 당연하다. 연간 1천500여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현 실정으론 환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당할 소지가 많으니 당국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권정예(김천시 양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