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고지원 0원

정부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관련, 지자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국고지원할 방침을 추진중인 가운데 대구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경북은 내년에 9~27%, 이후부터는 8%이내로 지원이 대폭 축소돼 시·도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시설 대책안을 최종 확정,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중 발표키로 했다.

29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총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관련 비용이 총 1조428억원으로 추산돼 올해 시예산의 45%수준이며 이 중 내년 매수 대상인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매입에 3천127억원이 소요된다.

경북은 매수 비용이 총 2조2천520억원으로 올해 도예산보다 6%정도 초과할 정도이며 내년에는 6천94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국고지원 상황은 내년에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과 강원은 각각 47~3%, 50~35% 내에서 조정되고 광주와 전남은 최대 수준인 50%로 가닥잡혔다. 차등적인 지원에 대해 건교부는 △재정규모에 비해 미집행시설과 관련된 수요가 많을수록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시설 해제율이 높을수록 △향후 추진계획의 수행도가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